정형화ㆍ획일화된 초ㆍ중ㆍ고교의 국정 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바꿔 창의성ㆍ다양성을 높이되 점진적ㆍ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ㆍ중등 국정교과서 검ㆍ인정화 확대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원 및 교육전문가, 학부모, 출판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정 체제로 발행되는 교과서는 초등 대부분 교과서와 중ㆍ고교 국어ㆍ도덕ㆍ국사 및 고교 전문교과 등이다.

이춘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과 윤여탁 서울대 교수 등은 미리 배포된 주제발표문을 통해 교과서 검정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검정제 및 수시검정제 도입 ▲검정주기 고시제나 교과별 순환검정제 시행 ▲검정 기준 및 심의과정 개선 ▲교과서 질 관리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검정 주기란 심의를 통과해 합격한 교과서의 유효 발행 기간, 즉 한번 사용하기 시작한 교과서를 다시 편찬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이 주기를 미리 정해 놓으면 민간의 도서 발행사는 장기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할 수 있고, 국가도 미리 검정 심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즉, 우리는 교과서 개정 주기를 법제화하지 않고 정치적 상황 변동과 사회적 격변 때마다 개편, 정부나 민간 모두 차기 검정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지만 일본은 4년마다, 미국은 8년 주기로 검정을 다시 한다고 주제발표자들은 강조했다.

아울러 차기 검정 시기를 예고하거나 수시 검정을 시행하거나 교과별 순환 검정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교과서 인정제 확대 방안으로 '엄격한' 의미의 인정제를 '느슨한' 또는 '제한된' 의미의 인정제로 전환하면서 교과서 질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한 뒤 고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점차 시행하고 보통교과보다 전문교과나 선택교과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등 국정 교과서는 예ㆍ체능을 비롯한 일부 교과에만 검정제를 도입해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교과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등 도덕ㆍ국어ㆍ국사 교과서도 검정제를 시행하되 전제조건으로 '최소한의 엄격하고 필수적인 검정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공청회 논의를 토대로 8월 중 초ㆍ중등 보통교과 검정화 방안을 확정하고 그 밖의 고교 전문교과는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