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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투쟁-협상’ 병행 성과

'반대 서명' '공대위' 활동 등으로 압박
김 부총리 “교원동의 없는 평가 실패”
전반전 마친 교원평가 戰

교원총궐기대회라는 극단적인 충돌로 치닫던 교원평가안이, 20일 김진표 부총리와 윤종건 회장 등 교원단체장들과의 사실상 ‘원점 재검토’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졸속교원평가 반대 서명운동’과 교총과 전교조가 결성한 졸속교원평가저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활동이 큰 몫을 차지했다. 아울러 교총과 청와대․교육부의 물밑 접촉이 공대위 활동에 윤활유 작용을 했다.

○…20일 교원 3단체 대표와 김진표 부총리가 회동해 공동발표문 채택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와 교총을 위시한 공대위 간에는 수차례의 사전 조율과 공방이 오갔다.

16일 교육부는 기자들에게 17일 오전 11시 30분 김진표 부총리와 교원 3단체장과의 만남이 있고, 직후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돼 전격 타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대표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된 합의문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2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는17일과 20일 두차례에 걸쳐 “교원평가사업이 교원들의 전문성과 자기능력계발의 계기가 돼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교원단체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 없이 추진됐고, 상당수 선생님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을 갖고 있다”며 “교원단체와 충분히 토론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들이 평가의 대상이면서 다른 교사를 평가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교원들의 동의 없는 평가안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모임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논의하자”고 말했고,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입장의)차이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추진하려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2시간가량 이어진 17일 회의는 20일 발표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교원평가’라는 용어 사용을 두고 밀고 당겼다.

○…17일 김 부총리와 교원 3단체장들의 회동이 있기까지, 5월 18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결성된 공대위는 5차례 공식적인 회의를 가졌고, 교총과 전교조의 실무자들은 수시로 전화와 만남을 통해 입장을 조율했다.

이원회 교총 수석부회장과 박경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9일 공대위 4차 회의를 가진 뒤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3만 집회 동원, 30만 거부자 조직 달성’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교원평가안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데는 두 차례에 걸친 ‘졸속교원평가 반대’와 ‘평가시범학교 거부’ 서명이 결정적이었다. 17일 김 부총리가 밝힌 것처럼, 평가의 대상이면서 주체가 되는 교원들이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가 없기 때문.

교총과 전교조과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개한 ‘졸속교원평가 반대서명’에는 모두 25만 6028명의 교원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시범학교거부선언에도 19일 현재 10만 여명의 교원들이 거부서명에 참여했고, 미 집계 처리된 서명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많다는 게 문권국 교총정책교섭부장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1117개 학교의 교원들은 100% 반대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에 걸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거리투쟁을 전개했다. 여기에는 각 시도 교총회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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