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로 들쭉날쭉한 혜택으로 논란인 맞춤형복지제도와 관련 교육부는 “지역별 편차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은 여전히 ‘예산 확보 어려움’을 호소해 교육부의 지침대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직경력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1년간 개인별로 30만원~90만원까지 복지예산을 쓸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예산 사정에 따라 시도별로 수십만 원까지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지침대로 100% 예산을 확보했거나 추진 중인 곳인 서울, 강원, 경북 등이다.(본지 6월 20·27일자 보도)

이화복 교육부 교직단체지원과장은 “복지 예산이 교육부 지침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달 9일 교육부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는 복지 예산이 지침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확보해 달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교육부의 독려에 따라 시도교육청들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늘려 잡고 있으나 교육부가 제시하는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1인당 평균 6만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했으나 3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응서 부교육감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3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시행하고 예산은 12월 정리추경 때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최저 15만원에서 45만원으로 1인당 평균 32만의 예산을 책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1인당 32만원은 교육부 평균치인 64만 8000원보다 낮은 액수라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반직 지방공무원들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시행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1인당 평균 27만원을 상정해 도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중순 도의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교육여건이 어려운 데 교원복지가 우선될 수 없다 게 삭감 이유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지역별 편차는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교총은 최근 논평을 통해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예산이 대폭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일체의 예산 지원도 하지 않고 국가직인 교원의 복지를 지방에 떠맡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균형 있게 복지제도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