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전기요금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교육부와 여당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부터 산업자원부, 한전과 학교 전기 요금 인하방안을 두고 협의하면서 교육용전기요금을 산업용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교육용전기요금은 일반용보다는 8% 값싸지만 산업용보다는 47% 비싸다. 산업용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088억 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된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전기료는 모두 3360억 원이다.

교육부는 또 직전 12개월 중 피크치로 계산하는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당월 또는 전월 최대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이 경우 학교당 평균 200~500만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된다.

아울러 심야용전기요금을 20% 인하하거나, 교육용 심야전기요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각각 30억원, 15억원의 학교 전기료가 절감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과도한 학교 전기료가 공교육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와 같은 내용의 ‘교육용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전기료부담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학교가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실험실습 교육비를 전기료로 지출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교총도 교육용전기료를 산업용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최근 교육부에 발송했다.

산업자원부는 그러나 다원화된 요금체계를 단일화하면서 전반적인 요금인하를 고려하고 있지만 교육부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초중고교 전기 요금은 연평균 2400만 원으로 대규모 학교는 수천만원에 달한다. 전기료가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학교당 평균 7%로 냉난방 시설에 따라 20%에 달하는 곳도 있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99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 전력 사용량은 평균 18.6%, 전기요금은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난방 시설과 컴퓨터 사용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