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구조조정에 이은 대규모 명퇴로 공무원연금이 바닥에 이르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연금은 올해 적자가 8천억 원에 이를 전망으로 국가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적자액이 2001년
2조3000억 원, 2002년 3조 원으로 증가해 2004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건물, 집기까지 몽땅 처분해도 해결할 수 없는 파산을 맞게 될
형편이다.
이에 연금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연금 수혜자가 정부산하단체 등에 취직했거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는 소득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30년간 재직시 최종보수의 70%를 주는 연금수준도 프랑스의 60%,
미국·독일 등의 56.25%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강제가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지급불능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재보다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혀 불안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바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다.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는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 교원연금과의 통합설이다.
이는 같은 제도의 연금을 통합해 이중적인 관리운영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은 공무원 연금의 파산을 지연시켜 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년단축과 연금 문제로 올해도 많은 교사가 교단을 떠난다면 학교는 더욱 혼란해질 것이다. 정부는 연금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교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강정호 부산교련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