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있는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엘리트교육을 목표로 재계가 운영할 중.고일관교육기관에 현직 관리를 파견, 개교 준비작업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19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문부성은 '사원교육제도 실태파악과 지도'라는 명목으로 내년봄 문을 열 예정인 가이요(海陽)중등교육학교에 현직 관리를 1년 예정으로 파견했다.

2003년 1월에 파견된 문부성 직원은 실제로는 개교준비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요중등교육학교는 도요타자동차와 간사이(關西)전력, JR도카이(東海) 등 일본의 대표적 우량기업들이 아이치(愛知)현 가마고리(蒲群)시에 건설중인 중.고일관교육기관.

영국의 사학명문 이튼스쿨을 모델로 남학생 120명인 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할 예정이며 일본의 미래를 이끌 엘리트 양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가사이(葛西) JR도카이 회장은 "여유있는 교육은 헛돌고 있다. 사회와 국가에 대해 자기희생과 봉사정신을 갖춘 리더를 육성하고 싶다"는 말로 이 학교의 건학이념을 설명했다.

문부성 인사기록에 따르면 JR도카이가 "사원연수를 위해 교육제도 전반에 정통한 인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 "기업의 인재육성에 기여해 민간의 이해를 깊게한다"는 명목으로 문부성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파견된 문부성 직원은 실제로는 학교부지선정과 학교설치허가신청 준비 등 학교개설 실무를 지휘했다.

가이요중등학교가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 이튼스쿨을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일본의 관련법은 민관인사교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파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업무에 종사할 때는 인사원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JR도카이는 인사원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관민인사교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부성 직원 파견에는 사토 사다카즈(佐藤楨一) 전 사무차관(현 유네스코 대사)이 적극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부터 3년간 사무차관을 지낸 사토씨는 가이요학원에 대해 전부터 가사이 JR회장에게 여러가지 조언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토씨는 마이니치신문의 취재에 "공립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사립에서는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학교는 다양한 것이 좋다. (엘리트교육기관 설립은)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