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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뒤숭숭한 교육부

1급 줄사표 “코드인사 로 이어지나"

교육부가 대규모 직제 개편안을 행자부에 제출한 상황에서 최근 1급 두 명이 사표를 던져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정기언 서울시부교육감과 구관서 정책홍보관리실장이 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인사가 적체된 상황에서 대규모 직제개편을 앞두고 차관이 사표를 권유했고 이들은 후배들을 위해 용퇴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교육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참여정부 출범 이래 교육부가 개혁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해 청와대가 문책성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정영선 기획홍보관리관은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언질도 없었고, 일부 인사는 몇 개월 전부터 용퇴의사를 밝혔다”며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부교육감과 정책홍보관리실은 서울대 입시안 등 최근 현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수요일 현재 “아직 사표서가 넘어오지 않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이지만 교육부에선 벌써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이 일고 있다.

“7월로 임기가 끝나는 교육혁신위 인사가 교육부로 넘어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1급 중 서울시부교육감과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일반직 2~3급이 승진 대상이지만, 차관보와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은 특별한 자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별정직으로 비교적 인사가 자유롭다는 것도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지금까지 외부인이 1급에 임명된 사례가 없다”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규정상으로는 “2~3급이면 1급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2급된 지 3년이 경과돼야 승진됐다”는 것.

현재 교육부에는 다른 부처로 자리를 옮긴 2명을 제외한 2급(이사관) 공무원은 모두 43명이다. 이 중 3년을 경과한 이사관은 절반 수준이고, 대상에서 오를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네댓 명 정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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