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서 논의되고 있는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원대책이 참여 단체들 간의 큰 입장차로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때 교육부총리와 NGO 와의 면담 결과가 ‘교원평가 시범실시와 부적격 교원대책 9월 시행’설로 보도돼 교원단체가 항의하고 교육부가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진표 부총리등 7개 단체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11일 제3차 회의를 갖고 교육여건 개선과 부적격교원대책등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앞선 9일 실무지원단들도 같은 주제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단체들간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부적격 교원에 대해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학부모단체들과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교원단체들간의 이견차가 커 ‘2학기 시행’이라는 교육부 계획이 수월치 않아 보인다.

교총은, 부적격 교원이란 용어는 전체 교원을 잠재적 부적격자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한 용어로 대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적격 교원의 범주도 도덕적·윤리적으로 명백히 문제돼 중징계에 해당되는 교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은 치료와 요양의 기회를 부여 하되, 대상자 선정에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별도로 설치되는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는 절대 반대하고 민원에 대한 거름 장치가 굳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교원인사위원회를 보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7개 교육관련 NGO 대표들과 김진표 부총리의 3일 간담회 직후 ‘정부가 교원평가 시범실시와 부적격 교원대책을 9월부터 시행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라 교원단체들이 강력 항의했다.

이원희 교총수석부회장과 윤종건 교총회장을 위시한 교원3단체대표들은 4일과 5일 연이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9월 중에 강행하고 부적격 교원대책도 9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김진표 부총리의 공식사과를 받았다. 교육부와 교원3단체가 채택한 공동발표문 형식의 해명서에서 김 부총리는 ‘특별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준수해, 앞으로 상호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