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부가 8일 가진 첫 번째 본 교섭은 올 교육계 79개 이슈를 사이에 두고 정부와 교원단체가 밀고 당기는 샅바싸움의 시작이었다.

이날 교육부 측에서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겹쳐 실국장들을 대신해 주무 과장급들이 많이 참석했다며 교총의 양해를 구했고, 백복순 교총정책본부장이 교섭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윤종건 회장은 “교섭 결과에 대한 강제 집행 이행권이 없다보니 이행률이 50%도 미치지 못한다”며 “교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은 교육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첫 인사말서 강조했다. 윤 회장은 마무리인사에서는 “교육부는 교원단체에 요구만 하지 말고 줄 것은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교총이 요구한 것들은 교육현장 서 절실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한다.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는 게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최선의 조합을 단기적으로 이루고, 중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합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예산과 제도, 법 고치는 것 고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첫 만남이어서 긴장감이 일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5일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 합의와는 달리 체벌과 구분이 모호한 폭력문제를 포함시킨 점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로 인해 교권이 침해당하면 좌시할 수 없다는 점과 부적격 교원 유형을 보다 명확히 하라는 점을 촉구했다.

이화복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장은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합의될 수 있도록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고호석 위원(경기 백학초 교사)는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가 최대 30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88.5%에 불과한 법정정원을 규정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총정원과 분리되는 교원정원 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문덕심 위원(서울 방현초 교감)은 “교원연수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수익자부담이라는 용어로 교원에게 연수비용마저 돌리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는 교원연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창희 위원(서울 강현중 교사)은 “교원 양성, 자격, 임용, 연수제도는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고, 개선안 추진 시 반드시 교원단체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교총과 네 번이나 합의한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도입하라”고 덧붙였다.

하윤수 위원(교총부회장 .부산교대 교수)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통해 87개 대학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힌바가 있다”면서 “대학 통폐합에 따른 교수의 신분문제를 대학 당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 위원은 “정부가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대학정보 공시제를 추진하겠다는 점에 대해 후발 대학들은 찹찹한 심정”이라며 대학구성원들의 신분보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수열 위원(전남 봉황초 덕림분교장 교사)는 “노대통령의 공약이며 두 번이나 합의한 교원 자녀 대학학비 보조가 이행돼야 한다”는 점과 “맞춤형 복지제도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교원이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강창숙 위원(충북사대부설중 교사)은 “교원 주5일 근무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 및 시수를 감축해야 함에도 교육부가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