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지난달 25일로 집권 반환점을 돌았지만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라는 대선 공약의 임기 내 이행은 어려울 조짐이다. 정부는 출범 하면서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한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올해 GDP 대비 교육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0.09% 떨어진 4.19%로 추정된다. 교육재정 악화 원인은 ▲지난해 1조 165억 원의 교육세 미 징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한 국가부담금 축소 등으로 이는 교육여건 악화로 귀결된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초중등교육부문에 대한 국가부담금이 2조 8000억원 정도 줄었다고 추정한다.

본지는 파탄에 이른 지방교육, 낮잠 자는 학교 시설, 전기료에 움츠린 학교, 학교교육프로그램 축소, 축소된 교원 해외연수, 빛바랜 실업교육, 여전한 과밀학급 교원법정정원 후퇴, 흔들리는 맞춤형 복지 등 부도난 교육재정을 연재한다.

올 서울시교육청예산의 1/5은 빚으로 편성돼 있다. 전체 예산 5조 3896억 원 중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몫이 9981억 67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7월 파악한 현황으로, 교육부가 국감을 앞두고 조사한 지방채 발행 예상 규모는 1조 386억 원으로 더 늘었다.

그 파장은 명예퇴직 예산 축소로 직결됐다. 지난해 서울 중등 교원 명예퇴직자는 49명이었지만 올해는 2,8월 모두 합쳐 19명에 불과하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교육환경 분야의 예산이 크게 줄었다”고 말한다. 수영장을 갖고 있는 모 초등학교의 경우 운영비가 부족해 지난해보다 수영장 개장일수를 30일 정도 줄였다.

이런 사정은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실정이다. 16개 시도교육청의 올 지방채 발행 예상 규모는 2조 9990억 원을 약간 상회한다.

김 위원은 올 16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액은 3조 651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순영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육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은 서울이 18.5%로 가장 열악하고 대전(14.7%), 광주(13.0%), 울산(11.6%), 인천(11.5%) 순으로 모두 10%를 웃돈다.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것은 지난해 교육세가 1조 165억 원 덜 걷혀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제대로 내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교육세 세입을 4조 2386억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교육세는 3조 2221억 원만 징수됐다. 16개 시도교육청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현상을 초래했고, 이 규모는 전국적으로 7000억 원에 달한다.

김홍렬 위원은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에 대한 국가부담이 2조 8000억 원 감소한 것도 지방교육재정 파탄의 주요 이유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내년도 교육재정 여건이 향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의 교육세 미징수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7일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과 정세영 우리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 고유가와 내수 부진으로 세수증가가 둔화돼 일반회계 적자 국채 규모가 9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어 내년도 교육재정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