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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업성적 관리 못하면 특별교부금 삭감"

교육부 성적부풀리기 대책 논의

앞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학업성적 관리가 핵심 영역으로 포함돼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차등 지원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및 중등교육과장 회의에서 "앞으로 학업성적 신뢰제고를 교육부 장학행정의 최우선 중점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시·도 교육청 평가에 학업성적 관리사항을 핵심영역으로 포함시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의 최소 3분의1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학업성적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2008년 이후 대입제도의 정착은 물론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성적 부풀리기 등 불성실한 성적관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사들 스스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평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중.고교 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도 이날 특강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생부 중심의 2008 대입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이라며 "학업성적의 신뢰제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1군 1우수고교 육성, 자율학교 확대 등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 해소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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