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도 위기의 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전례가 드문 ‘교육 국채’를 발행키로 했지만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교육예산으로 흡수될 내국세(19.4%)와 국가 교육세 결손액이 693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국채 발행으로 보전할 것이라고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서 밝혔다. 재경부가 국회 승인을 거쳐 올해 발행할 국채 규모는 4조 1000억 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도 경기침체로 1조 165억 원의 교육 관련 국세가 덜 징수됐지만 중앙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도교육청은 2조 9991억 원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안게 됐다.

교육부는 또 연말에 종료되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율 60% 적용 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시가의 100%로 구매하는 학교용지공급가격을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권철현, 이군현, 김영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부도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을 22일 국감서 지적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입장이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국채 발행으로 올해 시도교육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여전히 문제”라며 “교육재정 GDP 6% 확충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작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올 교육 관련 내국세와 교육세 미징수액은 지난해 수준(1조 165억원)을 능가할 것”이라며 “7200억 원 국채 발행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환철 전북도교위 의장은 “5월 추경편성 때 학교운영비 5%, 시설비 20%가 삭감됐다”며 “국채로 보전하더라고 연말에 200~300억 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