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한나라) 의원이 7일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등 교원 임용고시의 출제와 채점(초등은 시도교육청에서 담당)을 맡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이하 평가원)에는 임용 고사 전담 기구가 없어, 출제·채점 관련 시비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능시험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구 관리처’에서 고사 관리를 하지만, 임용고사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임시조직을 구성해 고사업무를 담당한다”며 “출제 문항의 타당도 등 문항의 양호도 제고 시스템 미흡, 다수 인력 장기 합숙에 따른 위험 관리 장치 부재, 우수 출제 위원의 참여 기피 현상 야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임용고사 출제사업을 평가원이 수행해야 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평가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라며 “임용고사 실시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임용권을 위임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며, 실기 기관이 시험의 출제·채점·합격자 사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가원 정강정 원장은 “평가원이 출제와 채점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동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규 조직으로 구성, 운영할 수 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등 임용고사 응시자 수는 2003년 4만4469명, 2004년 5만795명, 2005년 5만6137명으로 해마다 5000여 명씩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