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재정 확보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며 “대통령과 만나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우면동 교총을 방문한 기획예산처 변재진 재정전략실장과 김동연 전략기획국장에게 윤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변 실장등은 지난달 28일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이에 대해 해명하고자 교총을 방문했다.

변 장관의 발언은 ‘파탄 교육재정과 학교를 살리자’는 교총 주도의 전 교원 대상 서명운동 첫날 보도돼, 서명운동에 불을 댕기는 역할을 했다.<본지 3일자 보도>

기획예산처 요구에 의해 마련된 7일 간담회서 윤 회장은 “변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재정 GDP 6% 확보하려면 국가예산 40% 투자해야 한다는 말은, 교육투자를 더 못 늘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예산 몇 억 조정하는 것은 실무진이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교육재정은) 대통령과 얘기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교육재정은 대통령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 달린 것이고, 교육이 소외돼 있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라며 “하반기 중점 과제는 교육재정 투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재진 기획예산처 실장은 “내년 정부 예산이 금년보다 11조 느는데 그 중 9조가 빚이고, 새롭게 쓸 수 있는 돈은 몇 천억에 불과하다”며 “국방, 복지, 교육 등 재정 수요가 많아 고민이 많다”고 고충을 말했다.

“GDP 6% 장관 발언은, 공개 장소서 물어보니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정치권 부담 줄여주자는 차원서 어렵다고 말한 것”이라며 “2007년도에 GDP 6% 확보하려면 (추가로) 매년 10조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GDP 6% 발언은 나라 살림 챙기는 장관의 발언이지 정부의 의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동연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국장도 “정부가 교육재정을 늘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섭섭하다”고 덧붙였다.

변 실장은 “교육부나 교육계가 교육재정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고, 이 시스템 구축에 교총이 협조하기를 바란다”면서 “(교육재정 부담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을 올리고 (민간자본 유치해 학교 시설 짓는) BTL 확충, 남는 학교 문제 등 초중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7일 간담회에는 손인식 교총 사무총장, 박남화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 홍생표 교원정책연구실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인 대선공약을 장관이 이행치 못 하겠다”는 발언을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의 교육재정 상황이 IMF 직후보다 더 어려운데도 정부가 대안은커녕 구체적인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