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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관위, "투·개표 동원 최소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교원의 개표사무종사 인원을 최소화하고 학교시설의 선거사무활용 따른 수업방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관위는 2일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에 교원 동원을 억제해달라는 한국교총의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교원의 개표사무종사 인원을 최소화하고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교장선생님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회신에서 "국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행정공무원보다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교원들이 개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므로 일부 교원의 개표사무종사는 불가피하다"며 교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사무수행과정에서 교원에 대한 예우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교총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투·개표사무원의 수당은 노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특정한 사무 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경비로서 교원이라고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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