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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국내 첫 '로스쿨' 교육과정 심포지엄

지난 6월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 법률' 입법예고로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이 마련돼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로스쿨에서의 법률교육 내용과 방법'이란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이 14일 오후 1시 영산대학교 경남 양산캠퍼스 영상문화관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로스쿨 도입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논의는 활발했지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로스쿨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는 이번 심포지엄이 처음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헌법.민사법.형사법 등 각 법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법률과목을 로스쿨 3년간 어떠한 과정으로 편제할 것인가 ▲각 분야별 법률과목에는 어떠한 교과목이 포함될 것인가 ▲각 개편된 교과목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논제를 놓고 각국 사례와의 비교 및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헌법 분야에는 고려대 김선택 교수, 민사법 분야는 영남대 배병일 교수, 형사법에서는 건국대 손동권 교수, 상사법에서는 성균관대 최준선 교수, 행정법 분야에서는 동아대 신봉기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형사법 분야 발제자로 나설 건국대 손동권 교수는 '교과과정 사전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며, 헌법교육과정에 대해 발표할 고려대 김선택 교수는 모든 로스쿨이 공유해야할 기본적인 프로그램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다.

영산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의 로스쿨 시행이후 법률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화, 이에 대한 대학의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정부 관계자들의 법률 교과목의 개편방향과 법률 분야별 교육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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