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KDI경제정보센터 등 5개 기관은 초·중·고교 경제 관련 교과서 114종을 8인의 경제학자에 의뢰해 분석, 446곳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중 ▲ 편향적 시각 또는 비주류적 해석(23건) ▲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서술(19건) ▲ 주관적인 훈계, 윤리적 내용(26건) 등에 대한 오류라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3월 학생들이 시장경제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 경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현 경제교과서의 내용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교과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초중고 경제교과서 분석 작업을 추진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교과서 문제를 지적해온 단체가 ‘대한상의’와 ‘전경련’이라는 경제 5단체의 핵심이어서 수정 요구 내용 역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반(反)시장경제 논리=D사 고교 경제 교과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에서 탈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나 운명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제도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다"고 기술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한 대표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했다고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있는 현실’을 없는 것처럼 해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 반기업 정서 부추겨=“우리나라는 몇 안 되는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돼 있다. 재벌은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늘리고, 은행의 돈을 빌려 필요 없는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재벌을 개혁하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D사 고교 사회)는 내용 역시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내용으로 지적됐으나, 외환위기의 빌미가 된 재벌의 문어발 확장이나 과잉투자 문제는 우리 경제의 엄연한 현실인 만큼 ‘일방적 폄하’라는 주장 역시 편향된 시각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도 “경제교과서 ‘엉터리’ 446곳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적한 내용 자체가 재경부측에서 연구 용역을 준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본 것으로, 아직 경제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들에 의해 객관성·타당성 확보가 안 된 상태”라며 “교과서 집필진과 협의를 거쳐 객관성·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후 교과서 내용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영부 서울 동북고 교사는 “경제가 선택과목이 되면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아 교과서가 부실해진 것”라며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교과서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사는 또 “경제를 가르치는 대다수 교사가 경제 전공자가 아니어서 제대로 된 개념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비전공자가 수업을 하지 않도록 교사를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서울 명덕고 교사는 “학교에서 경제를 가르칠 때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과 과정에 긴밀하게 연계한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역시 경제교육을 제대로 하기위해 시급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