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이행이 어렵다고 지난달 28일 국회 답변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계의 퇴진운동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17일 기획예산처 장관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번에도 장관이 불성실하게 답변할 경우, 교총은 국회와 청와대 항의방문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단체 등과 연대해 기획예산처 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대선공약을 이행 않겠다’는 변 장관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를 물은 지난달 30일 1차 질의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12일 서면답변이 불성실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교총은 판단했기 때문이다.

2차 질의서에서 교총은 “대선 공약 이행 않겠다는 발언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다시 물었다. 기획예산처의 12일 답변에서 이 부분은 빠져 있다.

“GDP 6% 수준의 교육투자를 위해 전체 예산의 40% 수준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공약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 분담분을 일반회계 예산에 대비했을 경우 추산된 비율”이라는 기획예산처의 답변에 대해 교총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앞으로는 지방정부 부담을 제외한 중앙정부 몫으로만 교육재정 규모를 계산할 것인지 물었다.

기획예산처의 “지속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재정 운용 계획 기간(2005~2008년) 동안 교육 부문 연평균 투자 증가율을 전체 재정 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운용할 계획”이라는 기획예산처의 답변에 대해서 교총은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6.5%인데 교육 부문 증가율은 5.1%에 불과하다”며 “계획 1차년 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