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교원 명예퇴직 신청에 숨통이 트이고 예산 부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도 올해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4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교육부는 “내년도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 압박에 명퇴 못한다’는 본지 24일자 기사와 관련 교육부는 “내년에는 명퇴를 신청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전해왔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명퇴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1075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660명만 수용했다. 지난해는 올해보다 적은 1053명이 명퇴를 신청 했지만 182명 많은 842명이 수용됐다.

또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를 살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교육부는 시도에 요청했다.

“2005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해 교직단체의 항의 및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있었다”며 “내년에 소요 예산 전액이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특히 교직단체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 된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의 경우 서울, 부산 등 10개 교육청은 소요액 전액을 편성했지만 ▲경기, 충남, 전북, 경북(소요액 50% 예산 편성) ▲전남(70%) ▲인천(82%) 등은 부족하게 예산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육용전기료를 적정 가격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한전, 국회 교육위 및 산자위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기 위해 전기사업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노력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평균요금(kwh당) 89.05원인 교육용전기료를 60.2원인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연 108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기 입원 및 통원 치료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도별로 1개 이상의 병원학급을 설치키로 했다. 2004년에 2개던 병원학급이 올해는 5개로 늘어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국립부곡병원에 병원학급이 설치돼 있다.

시도별 대형종합병원에 병원 학급을 설치하고 담임이나 교과전담 교사들이 방문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