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8일부터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란이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4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8일부터 초중고 48개 시범학교 선정을 시작으로, 교원평가를 시범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강행 발표에 대해 교총은 “전원합의제로 시행하겠다고 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 규정에 어긋난다”며 “장관 퇴진 운동으로 교육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4일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복수안으로 교원평가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평가안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 평가 주체로 참여하나 교장, 교감의 평가 참여여부와 결과 통보 등을 두고 2가지 안으로 구분됐다.

복수안 중 1안은 ▲교장, 교감이 교사평가자로 참여하고 ▲교원평가위원회에 교장, 교감 중 1인이 참여하며 ▲평가결과를 해당자와 교장에게 통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안은 ▲교장, 교감은 교사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교원평가위원회에 교장, 교감이 참여할 지 여부는 평가위원회가 결정하고 ▲평가결과는 해당자에게만 통보하고 교장에게는 알리지 않는다는 점이 1안과 다른 점이다.

두 안 모두 ▲학생은 년 1～2회 설문조사 방법으로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 학부모는 교사의 평소 자녀의 학교생활 관련 만족도와 교장, 교감 및 직무 수행에 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로 평가한다.

김 부총리는 이외 학교교육력제고사업으로 추진해온 교원수업시수 감축과 업무 경감 방안을 다음주 중으로 발표하고, 교원, 양성, 연수, 승진 제도 개선 및 이와 관련한 근평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다음주중 발표한 후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원단체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 발표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학교교육력제고 사업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 2학기까지 특별협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4일 교원평가 일방 선언으로 협의회는 결렬됐다.

교총은 “3일부터 14시간 동안 진행한 실무지원 마라톤회의, 4일의 특별협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교육부가 일정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강행하려 한다”며 “12일 서울역에서의 교육자 대회를 통해 교육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육부가 일부 학부모단체의 탈퇴를 빌미로 두 달간이나 특별협을 공전시키다가 갑자기 합의를 서둘며 일방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