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700명 가량의 행정직이 증원되고 보조교사제가 확대 운영되는 등 교원들의 잡무경감을 위한 방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특별협) 실무지원단에서 교원들의 잡무경감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5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과 기능직 1명, 24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과 후년은 매년 일반직 1140명, 기능직 510명 등 1650명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일반직 1200명, 기능직 520명 등 매년 1720명 증원을 추진한다.

부산과 서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보조교사제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이 교사들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교사와 행정인력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직무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교육부와 교육청, 현장 교원과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이 직무기준 및 학교급별 지원 인력 규모 산출, 보조교사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관계 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연말에는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1998년 ‘교원잡무백서’를 발간해 교원 잡무 실태를 파헤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해온 교총은 매년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 잡무경감을 합의사항으로 끌어내 왔고, 특별협에서도 교육여건 개선의 주요 사업으로 이를 주장해왔다.

OECD 검토단도 교사의 업무경감 부담을 위해 직무기준 개발과 인력을 증원, 행정 잡무 처리 최소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나라 행정 보조 인력은 학생 1000명 당 0.2~0.3명으로 OECD 평균 6~7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