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은 ‘十一五 계획’ 기간이다. ‘十一五’ 기간이란 열한 번째 맞는 5개년 계획 기간이라는 의미로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5년을 단위로 국가 전 분야의 사업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각 기관별로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는 기간이다. 이러한 ‘十一五’ 계획의 적용은 교육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十一五’ 교육계획 기간동안 달성해야 될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항목들에 대한 점검이 한창이다.

‘十一五’ 교육계획과 관련하여 장쑤성(江蘇省)의 성도(省都)인 난징에서도 새로운 교육계획의 수립에 분주한 가운데, 지난 11월말 난징(南京)에서 개최된 교육관련 회의에서 시정부는 ‘교육도시건설과 교육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十一五’ 기간 동안 10억 위엔(약 1,300억원)이라는 거금을 교육 분야에 투입하여 난징을 현대화된 새로운 교육도시로 만들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난징시의 교육현대화를 위한 4대 지표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중학교 졸업률을 98% 이상, 대학진학률을 60% 이상으로 높인다. 둘째, 교사의 자질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0년까지 초등학교 교사의 80% 이상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하며, 중학교 교사의 70% 이상을 4년제 대학 졸업 수준으로 높이며, 고등학교 교사의 12%를 석사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한다. 셋째, 교육재정의 확보, 교사에 대한 안정적 급여의 제공, 학생 1인당 공용경비의 증액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적인 투자를 강화한다. 넷째, 학교운영조건과 교육의 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0년까지 시 전체 초등학교의 60%와 중학교의 20%를 학급당 인원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十一五’ 교육계획 기간 동안 달성해야 교육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0년까지 의무교육단계에서의 무상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중국에서는 초․중학교 9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우리와는 달리 잡비, 교재비 등을 내야한다.) 이를 위해 난징시는 2006년부터 빈곤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의 잡비, 교재비, 과제물 교재비, 정보통신기술교육비, 사회 활동비, 신체검사비 등 6가지 항목의 비용을 우선 면제해주고, 이어 2007년부터는 농촌지역, 2010년부터는 시 전체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모든 비용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고등학교 이상에 진학하는 빈곤가정 학생들의 취학을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둘째, 교사 봉급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교사의 평균 봉급을 해당 지역 공무원의 평균 수준에 이르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교직원들의 주택적금, 의료보험과 기타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교사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초․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농촌에서 장기간 근무한 특급 교사, 시급 우수 청년교사, 초․중학교 고급교사들에게 업무보조비를 지급하여 격려할 예정이며, 낙후된 농촌지역의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시골 및 변두리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교사들이 몇 년간 의무적으로 파견 근무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한 교사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갖춘 교사들에게는 일정 금액의 경제적인 보조금도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난징시 교육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난징시 교육발전을 위한 ‘十一五’ 계획의 초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5년간 10개 이상의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기관들을 불러들여 합작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70여 개인 합작학교 외에 1-2개의 국제교육기구와 연계한 국제학교를 세워 적극적으로 국외학교 만들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는 외국으로부터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과정을 들여와 시행하는 동시에 우수한 외국인 교사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농민공(農民工) 자녀들에게 난징시의 일반 아이들과 동등한 학습권을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난징시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당장 내년 1월부터 농촌 및 낙후된 지역에서 난징시로 들어와 잡일을 하며 생활하는 이른바 농민공(農民工)자녀들을 난징시의 보통 아이들과 동등하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돈벌러 나온 농민공들의 자녀는 해당 도시의 호적을 얻을 수 없어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난징시의 이번 조치로 농민공의 자녀들도 해당지역 일반 시민들의 자녀들처럼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농민공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중국에서 교육개혁은 국가 중점 사업으로, 현행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있기 때문에 난징의 ‘十一五’교육계획과 같은 국가시책에 맞춰 각 지역별로 추진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들은 중국 교육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