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11.08 (일)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3.7℃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3.1℃
  • 구름많음광주 5.6℃
  • 맑음부산 8.3℃
  • 흐림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10.9℃
  • 구름많음강화 3.3℃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0.4℃
  • 흐림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0.2℃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사학법 헌법소원 정부대책위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응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5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는 범 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김영식 교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차관보 외에 교육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법무부 등의 국장급 공무원과 변호인단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으며, 법무법인측은 곽태철 대표변호사 등 6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