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2.7℃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5.7℃
  • 광주 -5.6℃
  • 맑음부산 -4.2℃
  • 흐림고창 -4.6℃
  • 제주 1.1℃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사학법 헌법소원 정부대책위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응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5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는 범 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김영식 교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차관보 외에 교육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법무부 등의 국장급 공무원과 변호인단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으며, 법무법인측은 곽태철 대표변호사 등 6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