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 (일)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19.4℃
  • 구름많음서울 19.8℃
  • 흐림대전 19.1℃
  • 맑음대구 21.9℃
  • 맑음울산 23.6℃
  • 맑음광주 20.3℃
  • 맑음부산 24.2℃
  • 맑음고창 19.0℃
  • 흐림제주 25.0℃
  • 구름많음강화 20.4℃
  • 흐림보은 17.6℃
  • 맑음금산 18.3℃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22.4℃
  • 맑음거제 23.6℃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사학법 헌법소원 정부대책위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응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5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는 범 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김영식 교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차관보 외에 교육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법무부 등의 국장급 공무원과 변호인단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으며, 법무법인측은 곽태철 대표변호사 등 6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