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정년단축에 이어 연금문제가 불거지면서 초등교단은 그야말로 `교육공황' 상태다. 각 학교마다 정년과 명퇴로 빠져나가는 교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초등교사 선발은 물론 교담교사 충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현직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가중되고 합반수업 등 파행수업이 초래되고 있다.
57명 정원중 15명이 8월 명퇴신청을 한 서울 P초등교는 2학기 학교운영을 벌써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학교 교장은 "연금문제로 인한 명퇴파동으로 2학기때 교사들이 크게 부족해질 게 뻔하다"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40대 교사들까지 대거 떠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8월 명퇴를 신청한 T초등교 정모 교사는 "개혁이라며 내놓는 비현실적 시책에 신물이 난 마당에 연금까지 보장을 안 해주겠다니 더이상 교직에 미련이 남지 않는다"며 "장관과 교육부는 지금의 무원칙하고 강압적인 개혁이 우리교육을 얼마나 망칠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교육부의 탁상행정에 이젠 젊은 교사들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초등교사 부족사태로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과 합반수업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전남 K초등교 교사는 "정년단축을 통해 2명 반의 젊은 교사를 충원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은 한낱 거짓말에 불과했다"며 "교사들을 이렇게 속이고 짓밟아 놓고 개혁이 성공할 것으로 믿는지 정말 한심스럽다"비난했다.
#중·고교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사는 1년 내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처음엔 "그저 좀 심하지 않나"라는 반응을 보이던 교사들도 "YS가 경제를 망쳤다면 DJ는 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교사없이 개혁 잘 해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서울K중 이모 교사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요. 그런거 사라진 지 오래에요. 요즘 `교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권이 있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구요" "부모가 교사를 우습게 보는데 아이들이라고 다르겠어요. 제일 부패한 집단이 교사라는 얘기를 들을 때면 정말……"이라고 말끝을 흐린다.
경기S중 고모교사는 "회초리라도 들어서'인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 버렸습니다. 체벌 안하고 관심 안가지면 문제도 없는거 아닙니까"라며 "교사의 제자에 대한 열정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 Y여중 한모교사는 "성과급제 도입으로 재단이나 교장 눈치보기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안팎으로 힘들어 정말 못해 먹겠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뒤숭숭한 가운데 고교 교사들은 `수행평가'라는 짐까지 떠맡아 고충이 더욱 배가된 상태다. 서울C고 최모 교사는 "교사를 믿지도 않으면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개선안대로 한다면 1년에 2차례 석차내는 시기에는 아예 수업은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바 없는데 정치장관은 교사의 본업이 가르치는 일인지는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새 학교문화 창조'도 좋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급제도 좋다. 그러나 교사의 사기가 바닥에 주저앉은 이 마당에 그 모든 성찬이 무슨 소용이랴. "부패한 범죄집단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냉소하는 교사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쓸쓸하다.
#대학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은 대학들로부터도 반발을 사고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립대 특별회계 도입과 민영화 부분.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 황한식 부산대교수)는 성명을 통해 "국립대에 대학이사회를 구성, 외부인사를 영입토록 한 조항은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며 교수계약제의 도입도 교수들의 신분을 위협해 학문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며 반대했다.
또 대학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무위원회' 설치안에 대해서도 각 국립대별 `교수회'를 법제화하고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시안에 대한 서울공청회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양대가 교수전원에 대한 연봉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어 교수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 한양대는 최근 재직교수 전원에 대해 그 업적을 학술연구, 교육, 사회봉사 순으로 평가한 후 5등급으로 나눠 연봉을 결정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학내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교수연봉제 확대 실시는 교수사회의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로 신규임용 교수에 대해 연봉제 실시방침을 굳히고 있는 전국대학의 최근 추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수간의 상대평가와 관련 일부 교수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학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고려대는 최근 동부화재와 `학생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이화여대도 현대해상에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밖에 서울여대와 한세대도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대학은 더욱 늘어날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