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 등 3단체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졸속 시행으로 학교 현장이 극심한 혼란과 과부화 상태에 빠졌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현장 교원은 지금 고교학점제가 학생 성장은커녕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교사의 소진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학생 수 중심의 교사 정원 산정 방식 폐기 ▲이수·미이수 제도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재검토 ▲출결 시스템 전면 개선 ▲고교학점제 전담 조직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 정원을 개설 과목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보다 지원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비효율적 출결 시스템과 비교육적인 학생부 기록 부담 완화,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축 등을 통해 학교 중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개 교원단체는 7월 15~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4162명으로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78.5%가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32.6%는 3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과목이 늘어남에 따라 수업 준비가 어려워 수업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교사가 86.4%에 달했으며, 56.2%의 교사는 평가 오류로 인한 민원 발생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응답자의 46.3%가 학교 여건 내에서 수용 가능한 과목 위주로 편성해 학생 선택권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답해 정책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음을 반영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서도 91.5%의 교사가 교육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 수행에서 오는 회의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누적된 학습 결손을 한 학기 동안 과목 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구조적 한계(75.6%)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학생기록부작성에 대해서는 79.7%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분량 축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8.4%는 교과학습발달 상황 학기말 작성 완료를 요구했다. 학점에 따른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분량의 적정화 요구도 58.5%를 기록했다. 또 이수·미이수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가 78.0%로 가장 많았으며, 제도는 유지하되 운영방식 개선이 19.0%로 뒤를 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민 경기 이현고 교사는 현장발언을 통해 “대입을 위해 등급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과목선택은 눈치싸움이 되고, 최소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이 졸업하지 못할까 시험 난이도를 낮추고 수행평가 비율을 늘리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로 인해 고등학교 교육이 진로 결정과 치령한 경쟁의 굴레에 학생을 몰아넣고,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게는 학업성취라는 부담을 안겨주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한다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현장은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의 명분이 아닌 실효성을 기준으로 고교학점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