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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스승존경 풍토 조성

교육세 일부세목 세율인상 건의
문용린장관, 청와대 업무보고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김대중대통령에게 국가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교육부문의 자율화 가속, 지식정보화 교육 강화, 교원의 사기진작 및
교원안전망 구축을 내용으로 한 올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시스템을 재구조화해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지식기반형 선진국가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장관은 이를 위해 4개 중점 추진과제와 1개 별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달 18일 공포된 `교원예우규정'과 교원안전망을 구축해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5월15일 19회 스승의 날을 스승
존경풍토 마련의 계기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또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며 교육부를 인적자원 개발 총괄부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자율화와 관련, 문장관은 교육부 사무 752건중 초·중·고 및 대학 관련업무의 44.7%에 해당하는 336건을 2004년까지 폐지 또는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정보화 대비 교육과 관련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 완결하고 PC 1대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인 5명으로 낮추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개선하는 등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 영어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장관은 특히 정부예산규모의 20.7%에 해당하는 교육예산이지만 그 대부분(76%)이 경직성 경비인 점을 제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세 일부세목의 세율 인상을 건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컴퓨터교육에서 남다른 성과를 올린 이혜경교사(인천 도화초) 등 3명의 현장교원이 참석, 대통령에게 교육현장 사례를 직접
보고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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