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발전방안 공청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6월20일까지 7개 시·도에서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공청회장에서 교육부 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총은 3일 교직발전방안이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전국 각급학교 분회장에게 전달했다. 교총은 특히 교직발전방안 교육부 시안 가운데 교원보수체계, 수석교사제, 자율연수휴직제,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초과수업수당 등을 보완하고 구체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청회장에서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관련 교육부는 시안에서 수석교사 정원 범위를 10%로 하고 있는데 대해 교총은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보람찬 교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나 "정원제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로 시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와 관련 교총은 "100학점 취득시 1호봉 승급을 인정하겠다는 정부방안은 탁상공론"이라며 "연수이수 학점화 방안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문제점 보완과 함께 수업에만 전념하는 교원에 대한 보상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는 자칫 점수따기식 교단풍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교총은 교직발전방안에 반드시 추가돼야 할 사항으로 교원정년 환원, 교원자녀 대학 학비 국가 보조,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소규모학교 대책 마련, 주5일제 수업 실시, 연금 불안 해소, 정부조직내 교육전문직 보임부서 확대 등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 시안 중 초·중등 통합자격증 신설, 연계자격 교원 양성안, 연수성적이 나쁜 교사에 대한 자비부담 재연수,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위원회 구성 등은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