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과 임금의 '군살빼기'를 추진해온 일본 정부가 공립 초중학교 교사의 임금도 삭감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인재확보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보다 임금 면에서 4% 가량 우대받았던 공립 초중학교 교사들의 우대분 만큼을 삭감키로 하고 여당과 조정을 거쳐 다음달말께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국 공립 초중학교 교사 숫자는 70만명이며 임금 총액은 5조엔 가량이다. 이 가운데 1조6천억엔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월급은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 평균 45만9천엔으로 4%를 줄이면 매년 600억엔의 삭감 효과가 예상된다.

1974년 시행된 일본의 인재확보법은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에 비해 임금 면에서 우대하는 것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