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2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31지방선거 10대 정책목표와 94개 세부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당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기초자치단체 자체수입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초단체간 수입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을 편성해 차등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1.6%, 2천515억원 정도만 교육에 투자되고 있으며 5%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투자규모는 연 7천941억원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당은 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학법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립학교 지원특례법'을 제정해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교통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에 대한 무료 틀니 제공 확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치매, 중풍 가정의 노인 부양을 국가가 돕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올해 35만∼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설립 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공장설립 절차도 혁신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의원 직무관련 영리행위 제한 ▲국고보조의 지방별 차등지원 및 세목교환을 통한 지방재정 지역간 불균형 완화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8.31, 3.30부동산대책 추진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과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민통선 범위 5㎞ 축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