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건 한국교총회장은 22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 지역 모초교 여교사가 학부모들의 사표강요 등 집단행동에 못이겨 무릎을 꿇고 사과한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윤 회장은 이날 “학부모가 사과문을 학교측에 전달했다고 어물쩍 넘겨서는 안된다. 교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와 함께 이를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교육행정당국은 사건의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정부는 허울뿐인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실속 없는 교권보호대책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그 대책의 하나로 ‘학생교육 및 교권보호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학교급식 여건도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 급식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해야 하고, 학교급식의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교육행정당국이 담임교사와 해당 학교의 명예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언론도 교육문제 보도에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원희 교총수석부회장은 사건의 원인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정부의 교원지위약화정책이 교원경시풍조를 불렀다”고 지적하고 “교권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운념 교총부회장은 “현장교사들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하는 의문에 빠져 있을 정도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며 “재발방지와 교권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