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교의 모집단위 제한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외고의 문제점과 이번 정책을 결정하게 된 배경 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고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집단위를 학군단위로 축소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전국 31개 외고의 모임인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외고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중 대책을 내놓기로 했으며,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정책결정이 졸속으로 이뤘졌다고 비판했다.

◇ "실패한 외고 정책 방치할 수 없다" = 교육부는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기고를 통해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다"며 "이 중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국 31개 외고 중 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 몰려 있고 울산, 광주, 충남, 강원에는 1개교도 없으며 외고의 타 시ㆍ도 출신 학생 비율이 평균 28%에서 최고 75%에 이른다.

외고는 어학분야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졸업생의 31% 정도만 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전국에 19개교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모집단위도 광역으로 한정돼 있으며 졸업생의 75% 이상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1만1천여개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의 대부분은 학군 또는 해당 시ㆍ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전국에 31개가 설립돼 있고 앞으로 남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독 외고만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야 할 명분과 논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교육장관이 외고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장관이 교육현장의 제반 상황과 문제를 분석ㆍ고려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 장관도 이날 오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1천142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외국어고교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고생들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기 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을 높이려는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의 경우 어문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계열로 가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주요 10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천200명인데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은 8천6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해보니 전국 110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럴 경우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에서 학생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서울교육청 "광역시ㆍ도 제한은 따르지만 학군단위 제한은 반대"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외고 광역단위 모집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행 서울지역 학군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강조했다.

공교육감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우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1∼2곳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자립형 사립고는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은평 뉴타운 등 2∼3곳에 설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국 외고 의견 수렴 나서 = 전국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임원회의를 열고 일단 전국 외고 교장들의 의견을 모아 내주중에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유재희 회장(과천외고 교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어제 부회장 3명과 함께 임원회의를 개최했다"며 "여기에서 일단 전국 전체 외고교장들로부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내주중 대응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이번주까지 전국 전체 외고로부터 팩시밀리나 e-메일을 통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다음주 중 임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 회장은 "전국 외고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교육부에 건의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응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외고 교장들이 모두 바쁘기 때문에 전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며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제한된다면 경기지역과 부산지역 외고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원외고 김일형 교감도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현재 전국에서 광역시ㆍ도로 바뀌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학생들의 서울ㆍ경기지역 명문 외고 진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교원ㆍ학부모 단체 입장 엇갈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윤종건)와 자유교원노조(위원장 이평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상임대표 최미숙) 등은 외고 모집단위 제한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부가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정책을 입안, 결정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며 "외고가 포화상태이고 외고의 어문계 진학비율이 낮기 때문에 교육부가 외고의 선발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수월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외고의 설립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외고 설립과 학생선발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학사모도 성명을 통해 "고교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선택권이 학생에게 없는 상황에서 외고와 과학고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외고는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엘리트 학생을 길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교원노조 이평기 위원장은 "외고의 지원자격을 거주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 방침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회장 김현옥)는 교육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모집단위 제한 방침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소장은 "교육부의 방침은 외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본질을 흐려놓은 것"이라며 "외고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모집단위제한보다는 특목고의 동일계 전형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현옥 회장도 "그동안 외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에 대해 대해 어느정도 공감한다"며 "하지만 특목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이런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