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사립학교 직무실태 특감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 및 결과발표가 정치권의 사학법 개정안 통과와 재개정 논의에 맞춰 이뤄진 표적감사이자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나경원(羅卿瑗) 의원은 "감사원은 사학법이 강행처리된 후에 감사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떻게 정치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일설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여당과 협의해서 감사대상을 선정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사학감사는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여당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주성영(朱盛英) 의원도 "감사원은 비리사학 22곳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는 전체 2천여개 사학의 1% 수준밖에 안된다"며 "감사원이 왜 전체사학이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앞장서서 총대를 메느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에서 보안에 신경을 써달라면서 준 비리사학 명단을 보면 별 내용도 없는데 이게 무슨 보안사항이냐"면서 "감사를 요란스럽게 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래니까 표적감사, 정치적 배후가 있는 의혹투성이란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감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안된다고 맞받아치면서도 감사원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사학비리 잘못이 있다면 고쳐주는 것이 도리 아니냐"며 "감사를 왜 했느냐고 나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선병렬(宣炳烈) 의원도 "비리사학의 명단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겠다면 오히려 정치적 의혹을 산다"며 "이 때문에 여당이 감사대상 학교를 정해줬다는 해괴망측한 주장까지 제기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교육부.교육청.감사원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학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했을 뿐, 여당과는 무관하다"며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원장은 또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되고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학이 있다면 수시로 감사하겠다"며 "사학이 정부 보조금을 쓰고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감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