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 학교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급식사고가 급식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이번 수도권 급식사고는 위생관리, 감독체계가 부실한 민간업체 위탁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영리에 눈먼 급식업체가 싼 재료만 찾기 때문에 식품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을 촉구하고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비용 부담이 적지않고 식중독 사고도 근절될 수 없다는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아 학교급식 운영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직영-위탁급식 장ㆍ단점은 = 전문가들은 학교측이 조리사와 영영사를 직접 두는 직영 학교급식의 장점으로 학교장 책임운영이 가능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균형된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고 위생안전과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조치가 가능한 점도 직영급식의 좋은 측면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교장을 비롯,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설비 및 인건비, 운영비 지원 등으로 해당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급식설비 및 인력부족으로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기 어렵고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와 관련자를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에 위탁급식의 경우 우선 다양한 형태의 위탁급식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교의 급식관리 업무부담도 줄어 그만큼 교직원이 학사지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또 민자 유치로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학생들에게 기호도에 따라 다양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위생사고 발생시 계약해지 등 업체 제재조치가 가능한 점도 상당수 중ㆍ고교로 하여금 위탁급식을 선호하게 만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업체가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할 경우 급식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식생활지도 등 교육적 급식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 식품비 등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위탁급식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또 영양사와 조리사가 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낮고 잦은 이직으로 급식관리가 미흡하며 인스턴트와 냉동식품 메뉴 등 학생 기호도에 치우친 식단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단점이다.

◇ '직영만이 대안'…교육계 "글쎄" =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가 당장 쉽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위탁급식을 운영 중인 전국 1천655개 학교들의 급식체제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당 2억원씩만 지원해도 총 3천31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또 현재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가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 들어오는지 추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영급식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식중독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 집계결과를 보면 직영급식 학교에서도 2004년부터 2005년 7월말까지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는 모두 49건으로 5천60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위탁급식 학교에서는 19건(환자 2천7명)이 발생했다.

직영급식 학교가 전국적으로 8천793개교로 위탁급식 학교(1천793개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식중독 발생률은 위탁급식 학교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직영학교라 하더라도 급식사고에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하면 시설이나 인건비 추가 등이 결국 학부모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직영급식이 반드시 좋은지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안전한 먹거리 확보방안이 급선무" = 전문가들은 급식체제를 둘러싼 논란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재료가 전제되지 않으면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기농 등 우수농산물이 학교 식단에 오를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급식을 하는 각급 학교와 유기농 농산물 등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촌마을을 직접 연결해주는 '학교-농촌 연결사업'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급식용 식재료의 이동 과정을 위생측면에서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위생감시체제를 갖추고 여기에 정부당국은 물론 학부모, 식품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급식체제를 전면적으로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보다는 학교급식 전반에 걸쳐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식대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만큼은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