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특위가 4일 전체 회의를 끝으로 6개월 간 끌어오던 교장임용제 개선안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해산했다. 특위는 7일 혁신위 전체회의에 ▲교장임용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하고 ▲합의된 교원양성 ․연수안을 제출키로 했다.

4일 특위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교장공모제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대학교수들을 위시한 전문가들과 교장 위원의 반대에 부딪혀 교장임용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고, 그동안의 특위활동 경과만을 정리해 보고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들은 “한번 부결된 안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4일 특위에 앞서 윤종건 교총회장은 “최근의 교원승진임용제도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면, 교원정년 단축 보다 더 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여론을 수렴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 메일을 혁신위원들에게 보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 혁신위, 청와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19일 우면동 한국교총회관에서 수도권 부장 교사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