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교육철학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김 후보자가 소신을 버리고 코드로 무장했다"며 "김 후보자가 부동산에 이어 민심과 시대에 역주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교육부총리가 교육행정가, 교육학자 출신만 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하면서 정책의 추진력과 조정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20년 동안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 구조개혁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해 온 것을 비춰볼 때 교육현장 및 교육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덕이 부족하고 소양도 부족해서 논란이 있던 것 같고,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노 대통령이 나름대로 국정을 고민해서 (나를) 내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공교육의 평준화와 수월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청취했다.
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개방형 자율학교 제도가 고교평준화정책과 충돌하고 입시명문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가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수록 교육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평준화 폐지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교육부가 2008년부터 외국어고교의 지원자격을 광역단위로 제안한데 대해 "외고 지원제한은 단기적으로는 입시학원화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을수도 있지만, 고등교육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미국 대표단이 한국 사교육 시장에 관심을 표명한데 대해 "한미 FTA로 교육이 개방된다면 국내 교육은 파탄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또한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