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에 실시될 시·도 교육위원선거(울산 8월 11일, 제주는 제외)와 경북·대전 교육감 선거가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등 법위반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일부 교육위원 출마예정자들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각급학교 교장을 방문해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선거권자인 교사와 학부모운영위원들에게도 지지를 당부하는 등 위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탈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경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모 교육장은 관내 초교교장 11명, 장학사 3명, 교육청직원 2명 등 16명이 참석하는 모임을 마련 한 입후보자가 교육현안에 대한 소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해 두 명 모두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또 인천시교육위원선거에 출마한 한 입후보예정자는 모 초교 교직원 회식을 빙자해 선거구 안에 있는 모 교육청 간부 14명과 선거권이 있는 관내교장 3명을 초청해 45만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가 포착돼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관위는 7·31선거와 관련해 그동안 1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4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 11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과열·혼탁양상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명선거 홍보강화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460여 명과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 1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도선관위원장명의의 공한문을 보내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한편, 13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활동을 통해 위법선거운동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와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 공문을 보내 “‘조직후보’ 또는 ‘단일후보’를 결정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은밀하게 불·탈법적인 선거운동모임을 하고 있다는 시비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부끄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공명선거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교조가 내세운 이른바 ‘조직후보’에 대한 불법논란도 제기됐다. 자유주의연대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6개 보수단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교육위원 선거에서 조직후보를 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연대 등은 “선거운동 개시일(7월 21일) 이전인 지난달부터 전교조가 홈페이지와 기관지 ‘교육희망’에 조직후보의 사진을 실어 공개하고 ‘조직후보출정식’을 개최한 것도 교육자치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