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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교총, 김 부총리 용퇴 촉구

"도덕성 흠결 많아 부총리직 수행 부적절"

한국교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용퇴를 촉구했다.

교총은 “김 부총리가 ‘논문파동’으로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교육부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본인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교총은 “교육부총리는 어느 공직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제자논문 표절의혹, BK21사업에 동일 논문 중복보고, 계속 드러나고 있는 논문의 이중 게재사례는 교육부총리 이전에 학자이자 교수로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청와대도 김 교육부총리에 대한 국민적 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청와대 일각에서 그냥 어물쩍 넘기려는 것은 교육부총리가 50만 교원과 교육행정직원의 수범적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의 부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안이하고 단견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특히 “매년 2만명 이상의 교원들이 참여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도 표절, 모작 등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동 대회의 표절기준에 비춰볼 때도 김 부총리의 ‘논문파동’사례는 모두 명백한 ‘표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김부총리의 ‘논문파동’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BK21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도 요구했다.

교총은 “BK21사업이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임을 감안할 때 자료관리 및 심사과정의 허점 등의 문제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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