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운영이 부진한 지역일수록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약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재정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권 학교가 위치한 지역 상당수가 평균 이하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 분석에 따르면 광역단체별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 10개교가 위치한 102개 기초자치단체 중 특별교부금 교부 규모가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60개로 절반을 넘었다. 최근 5년간 방과후학교 운영 상위 10개교가 위치한 지역의 평균 특별교부금은 239.9억 원이었으나 하위 10개교가 위치한 지역은 155.2억 원에 그쳤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지역이 포함된 광역단체일수록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광역시 가운데 부산·대구·인천은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지역의 특별교부금 규모가 상위지역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부산은 하위지역 교부금이 상위지역의 45% 수준이었고, 대구는 52%, 인천은 67%로 집계됐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격차가 더욱 심각했다. 강원과 전북은 하위지역 교부금이 상위지역의 18% 수준에 불과했고, 경북은 34%, 경남은 41%, 충남은 66%, 충북은 79%, 전남은 83%로 나타났다.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재정지원에서도 불리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별교부금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지역도 확인됐다. 부산 서구, 경남 하동, 경남 합천, 대구 군위는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도서·벽지 지정학교가 위치한 지역임에도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이 ‘0원’이었다. 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취약지역이 재정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간 교부 규모 편차도 컸다. 최근 5년간 평균 교부금이 적은 지역으로는 충북 청원(0.1억 원), 경북 울릉(0.5억 원), 광주 화순(0.7억 원), 충북 옥천(0.8억 원), 인천 서구·계양(1.1억 원), 경남 산청(1.3억 원), 충북 증평(1.4억 원), 경남 거창(1.5억 원), 전남 강진(1.5억 원), 전남 신안(1.6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교부금 규모가 큰 지역은 경남 창원(204억 원), 부산 부산진(198억 원), 경북 안동(190억 원), 경기 수원(174억 원), 전북 전주(162억 원), 강원 춘천(139억 원), 충북 청주(126억 원), 대구 수성(108억 원), 대전 서구(106억 원), 경기 용인(10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금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적과 직접 연동되는 재원은 아니지만,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교육 현안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분석 결과는 교육 취약지역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교육여건 악화가 정주여건 저하와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취약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재정 배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재정지원에서도 배제되는 이른바 ‘교육재정 역배분’ 현상이 확인됐다”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특별교부금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교부금이 실제 교육 수요보다 사업 발굴 여부나 행정 여건 등에 따라 배분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일 광역단체 내에서도 교부금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교부 기준과 평가 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