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있은 국정개혁 보고회의에는 金大中대통령을 비롯, 金鍾泌총리와 국민회의·자민련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교문수석, 정책기획 수석, 예산청장, 교육부 간부들과 새교육공동체 상임위원, 교원대와 포항공대 총장, 그리고 일선학교 교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의 주요 현안보고에 이어 金대통령과 참석자간 질의답변, 대통령 당부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업무보고 99년 교육정책 중점 추진과제는 '21세기 두뇌강국'을 위한 대학교육 개혁안을 담은 '브레인 코리아 21'로 요약된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올부터 2천5년까지 1조4천억을 투입해 세계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한다 는 것. 이와함께 지역 우수대학을 중점 육성하며 세계 우수대학와 교육·연 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세계수준의 대학원은 대 학원생에게 기숙사·연구장학금·해외연수비, 그리고 병역특례 등을 부여하고 대학원 전담교수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세계 우수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협동을 강화하며 대학 원 정원의 50%이상을 지역 우수대학 등 타대학 출신자들에게 개방한 다. 집중 육성분야 및 지원대상은 정보기술·생명공학·기계·재료 등 응용 과학분야와 한국학·문화학 등 인문사회 및 기초학문 분야, 한방이나 생약·발효식품 등 고유산업분야, 디자인 영상에니메이션 등 신산업분야. 이들 분야를 대상으로 적정규모의 연구단 및 대학간 컨소시움 등의 단위별 공모를 한다.
사업 추진기구로 '두뇌한국 21사업단(BK21 사업단)'을 구성 운영한다. 사업은 올부터 2천5년까지 3천5백억을 투자한 다. 지역 고교를 나와 지역 우수대와 세계수준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모형을 마련, 연간 5천명을 양성한다.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하고 대학간 연합, 기업이 나 자치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움을 기본단위로 선정 지원한다. 지역 우수대학에 진학,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세계 우수대학간 교육·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고급 두뇌인력 양성 의 외부 동력으로 활용한다. 'BK21 사업'은 4월중 기본계획을 수립 해 이를 공고해 6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는 연2천명씩 7년간 1만4천명의 박사인력 양성, 연1천명씩 7천명의 박사후 연수과정이 제공되며 SCI 논문발표 건수가 현재의 세계 17위 수준에서 2천5년에 10위권으로 진입한다. 교원정책은 교원 정년단축과 전교조 합법화를 계기로 교장 역할 및 교원 우대 강화, 우수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교장 역할강화의 경우 교장연수를 개선하고 교원의 인사권을 확대하 며 학교 경영책임제를 도입한다.
또 학교교육 계획서 심사 등을 통한 교장 임용심사를 강화하고 교장초빙제, 장학·연구직의 공개채용을 확 대한다. 전문 교직인으로서의 '신지식인'교사상을 정립하고 컴퓨터능력 제고, 교과연구회나 전문직 단체를 통한 자율연수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활동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기능을 강화하며 '교육분쟁위원회'설 치 등 교권침해 대처 장치를 마련한다.
또 교원단체에 의한 '교원자율 윤리강령'채택을 유도한다. 일반공무원에 적용되는 성과급제를 교직사회에도 도입하고, 성과주 의 포상체계를 확립한다. 전문직단체의 교원관련 정책 의견수렴을 제 도화한다. 교사의 전담 연구실을 확충하며 교대와 사대 학생정원을 조정하며 수습교사제를 도입한다. 이밖에 전반적인 교직발전 종합대책을 올 상 반기중 확정 발표한다.
◇질의 답변, 지시사항 金대통령은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 그리고 현안사항을 지시 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연두 순시에서 거론했던 지덕체교육을 강조 했다. 학교폭력 문제나 청소년들의 체력저하, 새 대입시제와 과외문제 등을 질문했고 조선재차관, 임동권 학교정책실장 등이 이에대한 답변 을 했다.
특히 집단따돌림이나 영어교육 등에 대해 광주 서여중 박춘애교사, 대구 감삼중 김춘선교사 등이 사례발표를 했다. 金대통령은 집단따돌 림이나 학교폭력문제와 관련, 고발정신이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 덕목 이란 점을 강조했다. 교원대 우종옥총장은 교원양성과 연수문제를 보고했고 포항공대 정 성기총장은 산학협동체제를 설명했다. 이어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김성재상임위원이 법대·의대 개혁과 관련 4＋4제(의대), 4＋3제(법대)개 혁안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7월의 전교조 출범과 관련, 교직단체 복수화에 대 한 우려와 관심을 거듭 표명했다. 金대통령은 교직 단체복수화가 잘 되면 다양성의 실현이나 교직사회 활성화의 계기가 되겠지만, 잘못되면 혼란과 대립의 우려가 크다고 지 적했다. 이에대해 김광조 교원정책심의관이 현황과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金심의관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원칙하에서 법·제도가 마련될 것"이라며 교원노조 역시 행동권금지와 단위학교 설립금지에 따라 '학교밖'에서만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기우 교육환경개선국장은 대통령에게 '학교용지확보법'을 개정해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구입비를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 다. 金대통령은 교육부가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를 앞두고 '신지식인'양 성을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교 원노조 합법화에 따른 교총과의 대립이나 교직사회의 혼란 등을 우려 하고 교직단체들이 평화적으로 공존,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발전을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또 교원 사기앙양과 스승 존경 등을 강조하고 최근 논란 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시 교원들의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