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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주평화학교 설립 허가 '고민'

모든 교육과목에 '평화교육'의 내용이 스며들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특성화한 제주평화중고등학교 설립 허가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민에 휩싸였다.

제주도내 교육 및 사회단체 등이 전인교육을 빙자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귀족학교'라며 학교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 도내외 각계 인사 68명으로 구성된 제주평화중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가 학교법인 평화학원 설립 허가 및 학교 설립 계획 신청서(신청자 대표 임문철 천주교제주교구청 주임신부)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은 그러나 학교 운영에 따른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와 교육단체 및 사회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5개월째 평화학원 설립 허가와 평화학교 개교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그동안 자문기구인 고등학교 설립과 폐지 및 체제개편협의회, 제주교육발전협의회에서 4차례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설립 추진위원회 대표자와도 2차례의 협의를 갖고 4차례에 걸쳐 학교 설립 계획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 요구한 내용은 첫째,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다.

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는 현재 교육용 기본재산 42억1천400여만원과 수익용 기본 재산 6억900여만원을 확보하고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교육청은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최소 10억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이 학교가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성화학교임을 내세워 학생 1인당 입학금(학교 완성년도 이전 50만원, 이후 10만원) 이외에 중학생의 경우 연 336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연 348만원의 수업료를 받을 계획이어서 일반학교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교육 강화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시설단가의 차이에 따른 학교설립자금의 문제, 학생 모집의 문제, 학생 통학의 문제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는 교육단체와 사회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평화학교의 교육비가 연간 1천만원이 넘을 것이고 이는 일반 학생들의 접근과 선택권을 현저히 제한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학교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제주주민자치연대, 농민회 제주도연맹,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준비위원회 등 현재까지 모두 8개 시민사회단체가 '귀족학교(?)'의 탄생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일부 도민들은 교육 선택권을 내세워 다양한 형태의 학교의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 평화학교 설립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교육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재정지원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조건과 학교설립 필요성에 대한 도민사회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허가할 계획이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평화중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는 중.고 각 학년당 3학급, 학급당 정원을 20명으로 해 오는 2007년 9월 개교키로 하고 이미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인근 마을공동목장 부지 6천300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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