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8일 "연구목적이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교육정상화 차원에서 환영한다”며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따를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평가의 공개는 진정한 교육평등을 이루어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교육부가 법원의 결과에 대해 항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빗겨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이를 계기로 고교평준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문제점 개선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법원이 평가결과를 공개한다고 해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평가나 판단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상 평준화·비평준화학교간 지역간, 학교간 학력차를 해소하지 않으려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해온 교육의 평준화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성적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교육부가 독점하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학력평가결과 공개는 물론 장기적으로 학력차를 극복하고 입시와 관련 탄력적 3불정책으로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