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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평준화해도 선호ㆍ기피高 차이 극심"

고교 평준화 제도 하에서도 고입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기피하는 학교의 차이가 뚜렷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경우 37개 '선(先) 지원' 대상 고교 가운데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2.98 대 1)와 가장 낮은 학교(0.18 대 1)간 차이가 16.6배에 달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전주에서는 지원율이 가장 낮은 학교(0.02 대 1)와 가장 높은 학교(3.19 대 1)의 차이가 160배까지 벌어졌다.

고교 선지원제란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지원자가 학교 배정에 앞서 해당학군내 선지원 대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배정에 일부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국 선지원 대상 일반계 평준화 고교 630곳 가운데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기피 학교는 전체의 16.7%(105곳)에 달했다.

특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선지원 대상이었던 서울 시내 29개 고교중 4곳은 3년 연속 지원율이 모집인원의 절반 이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평준화 제도하에서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피 학교 축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학교별 선지원 비율 및 교육성과를 공개하고 학생지원이 저조한 공립학교는 자율형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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