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의 임기는 대통령과 같이 하겠다”던 큰 소리가 무색하게 노무현 대통령은 3년 반 동안 6명의 장관을 바꾸었다. 이는 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 오기와 코드인사, 갈팡질팡 정책으로 일관한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교육재정은 4.34%로 김대중 정부보다 뒷걸음치고, ‘GDP 6% 확보’ 공약은 국민을 우롱한 빈 말이 되었다. 시·도교육청은 3조원의 빚더미에 쪼들려 교실 냉·난방비마저 학생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파탄 지경이 되었다.
오늘날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정부의 이 같은 교육정책 실패와 재정파탄으로 초래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졸속적 교원평가, 무자격 교장 공모 등을 밀어붙이며 그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시키기에 급급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제85회 정기대의원회를 기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심판하고, 교육을 되살리려는 40만 교원의 의지를 결의한다.
1.파탄난 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해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21.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 교육재정 GDP 6%는커녕, 시도교육청이 사상 유래 없는 3조원의 재정 적자로 교육시설과 여건의 개선은 엄두도 못 내고, 학교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투자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교육포기’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철저한 책임을 져야한다.
1.졸속 교원평가제 입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절대 다수 교원이 교원평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충분한 시범 기간을 거쳐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후 시행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음에도 9개월 시범운영으로 ‘한건’하려 하고 있다. 교원의 이해와 동의 없는 평가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졸속 교원평가에 앞서 교육부와 교육청 평가부터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1.법정 부족 교원 3만 6천명부터 우선 확보하라! 참여정부는 지금 교원법정 정원이 3만 6천명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을 핑계로 학급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교원확충을 기피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1인당 학생수·학급당 학생수 감축,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 감축 등에 대한 일정을 10년 뒤로 미루지 말고,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즉각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1.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방침 철회하고 수석교사제 즉각 도입하라! 정부는 교총과 교육계가 25년간 주창해 온 수석교사제는 소극적이면서, 특정 교원단체의 주장을 뼈대로 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교직의 전문성을 무너뜨리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처사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이로 인한 교단 혼란과 교육력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공무원연금법 개악 기도 즉각 중단하고, 정부의 부담금 인상 등 항구적 기금 안정 대책 마련하라! 2000년 연금법 개정으로 교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한지 불과 5년만에 정부가 또 다시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교원들의 노후 생활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정부가 기금 부실 운영의 책임을 교육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데 대해 분노하며,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1. 국회는 교육자치 말살법 즉각 백지화하라! 지난 11월 7일, 국회교육위원회가 현행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은 교육위원이 앞장서서 헌법에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교육자치의 목을 조른 어리석은 일이다.
한국교총은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전락시킨 교육자치 개악 주도 의원에 대해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 교육자들은 국가와 민족의 번영, 2세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참여정부의 교육파괴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40만 교원이 대동단결하여 총력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