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난 교육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나아가겠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취임 1년을 맞아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강 회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짚은 뒤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천명했다. 이날 전국 교원 46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너진 교권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 회복 4대 핵심과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날 만큼, 정치, 이념, 세대 간 분열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 그림자가 학교 담장을 넘어 교실까지 스며 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주호의 한국교총은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취하는 낡은 리더십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비록 생각과 방법이 다를지라도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총은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도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제도의 미비함, 현장과 괴리된 정책의 문제점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정 응답률이 70%를 넘었다. 일부 항목들은90%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불만도가 반영됐다.

이를 토대로 강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교육회복 위한 4대 핵심과제’의 즉각 추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악성 민원 맞고소 제도’ 의무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무고성 아동학대의 남발,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 해소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완전 이관’이다.

그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제도에 대해 97.7%의 교원이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 학교폭력을 중재하다가 겪는 소송에 대해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면서 “국가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되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도 요구했다. 지난 1년간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불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이끌고,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 보호를 위해 투쟁했던 성과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 학교, 대한민국 모두가 산다는 신념으로 50만 교원과 함께 앞장서서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 55.1% “교권 5법 실질적 보호 효과 못 느껴”

전국 4647명 대상 설문조사

이날 교총이 공개한 전국 유·초·중등·고등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권보호 법제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 보호 효과에 대한 응답률에서 부정 및 유보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44.9%인데, 부정 및 유보평가 55.1%에 달했다. 초등학교 교원의 긍정 응답률은 39.6%, 경력 10년 미만 교원은 더 낮은 32.2%로 집계돼 젊은 초등 교사일수록 이번 법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악성 민원 맞고소제(97.7%)’,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97.7%)’ 도입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교원 설문조사에서 1위를 다투던 교원보수(97.6%)나 정원확충(93.6%)보다 더 높다. 이에 대해 교총은 “악성 민원·소송으로부터의 보호가 학교 현장의 절실한 과제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 관련 문항은 부정 체감 70.8%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다. 초등교원 4명 중 3명은 ‘체감되지 앉는다’고 응답(73.6%)해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타 집단 교원들도 3명 중 2명은 ‘체감되지 앉는다’고 응답(66.8%)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제3자 몰래녹음·청취허용법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 우려는 95.5%다.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책임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 44.8%, 부정 51.6%로, 여전히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부정 응답률은 초등교원이 59.1%로 고교교원의 38.8% 보다 월등했다.

2026학년도 신학기 도입 정책(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중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전면시행 준비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제도 시행의 핵심 담당자인 교장·교감의 부정응답률이 46.2%다.

자칫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나 고교학점제 도입 때처럼 현장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회장은 “제도에 대한 명확한 안내, 준비 기간, 인력·예산 확보 등 사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제도 취지에 맞는 충분한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설문은 교총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했으며,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44%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