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선학교의 재정 상태는 엉망이다. “긴축에 긴축을 기해 예산을 집행하지만 어느 예산항목 하나 마음 놓고 집행할 수 없다”고 대다수 학교관리자들은 전한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배분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각종 전기료, 상하수도비, 난방비와 같은 공공요금 등 공통경비 지출이 많아 상황은 악화시키고 있다.

학생수 1500명 정도인 서울 방이초는 올해 각 교실 천정에 냉난방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설치하고부터는 1300만원 정도이던 냉난방관리비가 4000만원이상으로 3배 이상 지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재정상태인데 인상된 몫을 고스란히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계획에 없었던 학생건강검진비도 말썽이다. 올초 학생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되면서 1, 4학년 학생들을 건강검진비로 500만원이 추가 지출되면서 학교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각종 용역료 인상도 학교 예산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다. 서울 대림초교의 경우, 주5일제 근무와 각종 교내 단체행사로 당직 근무일수가 늘어나면서 월 100만원인 당직인력경비용역료가 150만원으로 인상됐고, 매월 10만원이던 음식물처리용역료가 25만원으로 인상돼 애로를 겪고 있다.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장여비가 인상됐지만 예산은 이전 것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학교장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다. 지금까지 4시간 미만의 출장은 5000원이던 것이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는 1만원의 출장비가 지급되던 것이 2만원으로 100% 인상됐다.

경기파주 문산동초의 경우 학교 자체의 여비규정을 마련해 놓고 30% 이상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1학기까지 인상된 액수를 지급하다 2학기부터는 인상되기 전 액수를 지급하는 학교도 있다. 서울중화초도 올 8월에 당초 책정해놓은 출장비 1356만원을 모두 써 버리고 9월부터는 지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학교들은 교수-학습활동비를 대폭 줄여서 예산을 맞추는 상황이고 학교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방이초의 경우 교육청이 학생 1인당 2만원씩 책정하라는 학습준비물 구입비는 1/5 수준을 밑도는 3000원 정도만 책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안산시 성포초도 마찬가지. 당초 교육청이 2만원씩 책정하라는 학습준비물비 1만원씩 책정했다. 한경미 행정실장은 “학교시설비 등의 항목 줄여 겨우겨우 1만원의 예산을 준비했다”며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학교가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경기파주 문산동초 한승덕 교장은 “각종 경직성 경비는 해마다 증가하나 학교기본운영비는 오히려 삭감되고 있어서 학습자료 구입비 등 교수-학습활동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로부터의 교육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교육재정 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종학 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학교교육의 질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보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