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교육부의 내년도 교원 5500명 증원 요청에 대해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1945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육계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교원 증원 폭을 둘러싼 이같은 줄다리기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올해는 뭔가 다른 조치를 기대했었다. 과외 금지 위헌 결정이후 공교육
위기론이 비등하고 정부·여당 차원에서 그 해결책이 마련되는 등 여느 때와 다른 개선 의지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장기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공교육살리기의 핵심 처방이랄 수 있는 교원 증원 계획이 행자부의 자의에 의해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러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할 지 혼란스럽다. 이를테면 정부·여당이 큰소리치고 내놓은 공교육살리기 청사진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또 교원정년 단축 때 정부는 무엇이라고 했나. 당시 고령교원 1인의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며 마치 교원정년 단축만 하면
교육계에 젊은 피가 대폭 수혈 돼 교육개혁이 저절로 되는 양 국민을 호도하지 않았나.
행정자치부는 올해의 교원증원 요구는 공교육살리기의 원년을 여느냐 못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서 예년과 사뭇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부가 요구한 5500명이라는 숫자는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최근 정부에 향후 3년내 학급당 정원을 OECD
평균수준인 25명으로 줄이기 위해 이 기간중 학교 3647개교를 신축하고 교원 16만 9063명을 증원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런데 교육부
계획대로 하면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려면 30여년이 걸린다. 그러나 행자부 처럼 교육부 요구를 자꾸 깍아 매년 2000명 이하로 교원을 늘려
나가면 80년이 족히 걸린다.
우리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나가면서 한편으론 교원 정원을 늘려 나가야 하는 행자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행자부는 작은 정부와 함께 작은 학급의 실현이 선진국으로 향하는 걸음이면서 국민들의 염원임을 재삼 숙고하고 교육부의 증원 요구를
가감없이 수용하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