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중국에서 초․중․고 교사가 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은 학비부담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생에 대한 학비면제 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로써 금년 9월부터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인 베이징사범대학, 둥베이사범대학, 화둥사범대학, 화중사범대학, 시난대학, 싼시사범대학 등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은 교육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교육은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발전해야하는 분야로, 앞으로 중국에서는 교육의 발전 및 예비 교사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사의 지위로 인해 사범대학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설령 사범대학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졸업 후 교직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지속돼온 사범대생들에 대한 학비 우대 제도가 1997년 이후 가속화된 대학신입생 확대모집과, 사범대의 종합화로 인해 사라지고, 사범대학 내에 교직과는 무관한 기타 학과들이 설치됨에 따라, 사범대학의 교사양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많이 축소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방침으로 인해, 앞으로 중국에서는 예비 교사 교육에 대한 관심증가와 이로 인한 능력 있는 학생들의 사범대학으로의 진학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직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교사의 지위를 높이 보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범대생에 대한 학비면제라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를 중시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때문에 예비교사 교육에 정부의 투자를 강화하는 현실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중시되지 못했던 교직의 중요성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우수한 인재들을 사범대학으로 끌어들여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비싼 대학 학비로 인해 고민하던 저소득층의 능력 있는 학생들을 사범대학으로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비, 식비, 기숙사 비를 포함한 대학 기초 생활비가 1년에 1만 위엔(약 135만원)이 넘는 현실에서 농촌 및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대학 4년간의 생활은 꿈이나 다름없었다. 이번 조치는 우수한 인재를 교사의 길로 유인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정부는 사범대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후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낙후된 농촌의 학교에서 몇 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불균형한 경제발달과 이에 따른 소득격차로 인해, 현재 농촌을 비롯한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하려는 능력 있는 교사가 없고, 이로 인해 점차 이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중국 농촌 교육의 현실에서 정부가 사범대생들에 대한 의무복무 등의 조치를 통해, 질 높은 교사들을 농촌 지역으로 파견하는 것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의 전면적인 실시에는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사범대학 내부에서의 사범계열 학생과 비사범계열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현재 중국에는 6개의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과 90여개의 사범대학 및 사범학원 등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계열 대학들이 있는데, 1997년 이후 종합대학으로 발전해 온 중국 사범대학의 현실에서 현재 지방의 몇몇 사범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범대학에는 사범계열의 학생과 비사범계열 학생을 1:1정도로 모집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조치를 어느 선까지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범대학과 비사범대학 사범계열 학생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현재 중국에는 사범대학 외에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를 설치한 비사범대학이 207개에 달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교사양성 체제가 존재하는 중국의 현실에서 사범대학 학생들에게만 무상교육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이 졸업할 무렵 나타나게 될 갈등에 대한 해결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교사는 교육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자격시험을 통해 교사 자격을 획득하고, 이후 각 학교별로 개인이 임용 신청을 하여 교사로 임용된다. 이러한 중국의 현실에서 국가에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 사범대생들을 무상으로 교육시킨 후, 이들에 대한 교사로의 임용을 보장 못해줄 경우, 이들이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즉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지만 이후 취직과 관련해서는 이들에 대한 강제력을 발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교사 양성이라는 이번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사범대학생 무상교육 조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시도로, 예비교사의 교육을 국가에서 보장함으로써, 교사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중국 교육계의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