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지방행정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또 학계 및 사회 일각에서도 안정적 교육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 행·재정적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연구물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 같은 발상을 `교육자치 말살음모'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어 앞으로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통합안의 골자는 2002년부터 선출직 시·도교육감을 부지사나 부시장 급으로 자치단체 조직 안에 편입하고 시·도교육청의 예산, 조례를
심의하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없애며 교육재정을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편입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도 이것은 교육의 특수성, 자주성,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처사라고 단언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시·도지사는 정당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천돼야 하는데 임기 동안 생색을 낼 수 있는 가시적인 분야에만 투자가 이뤄질 것은 뻔한 이치다.
물론 기획예산처에서는 교육비 재원 조달과 집행이 분리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지역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을 통합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안을 내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9.4%(도는 40% 미만)에 불과한 현 실정에서 통합은 오히려 교육재정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부문에 전용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시·도간 교육여건의 격차가
크게 심화될 우려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정부가 통합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교직원의 사기저하와 교실
붕괴 등 어느 때보다 교육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육자치를 일반자치행정에 통합한다면 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맞게될 것이다.
통합안을 철회하고 일반지방행정에서 교육자치에 대한 감사권이나 조례개정에 대한 관여를 없애는 등 오히려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한태 서울시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