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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 "대학 수익용재산 활용방안 검토"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대학재정 지원을 위해 대학들이 수익용재산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사회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학의 수익용재산이 주로 토지다. 이를 고수익의 다른 재산으로 바꾸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비리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서야 되겠느냐"며 "비리가 조금 있더라도 수익용재산을 가지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평균 1.1%인데 우리는 0.6%에 불과하다"며 "이를 당장 끌어올리긴 힘들지만 대학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쟁점이 된 3불정책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3불정책은 분리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셋 중 어느 하나도 지금은 폐지할 수 없다"라며 '3불'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토플대란' 사태와 관련해서는 "외국어고가 정말 토플로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면 중학교에서 토플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토플을 교육과정에 넣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외고 입시에서 토플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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