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4일 재정경제부가 교육세제 개편을 통해 4년에 걸쳐 총 6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밝힌데 대한 논평에서 "재경부안은 현재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와 김대통령이 공약한 GNP 6% 확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는 2004년까지 총 1099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책정한 내년도 교원증원은 1945명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 부처간 비협조로 인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은 이번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총은 "이번 교육세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 지방교육세의 경우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의 차이가 가능하게 됐으므로 이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함께 이번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으로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지 않아 11개 교육세 적용 대상 세목 중 세수의 50%를 차지하는 규모가 큰 교통세, 담배소비세 및 특별소비세분 교육세 등이 다시 시한부로 연장돼 계속 재론의 불씨를 남겨놓은 점 △일부 교육세의 내용 추가 및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연평균 1조 6000억원의 재원 확보와는 거리가 먼 점 등을 지적하고 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방안은 2004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급당 35명, 고교는 4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마련된 것인데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학급당 25명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교육을 통한 국가 미래의 경쟁력 확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